고흥뉴스/ 대표 김종규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 (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이 27 일  지자체가  주민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특정  목적이나  사업을  지정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하고 , 전자적 전송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게끔  모금 방식을  확대한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올해 1 월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되었다 .  개인이   주소지  외   지자체에 1 인당   연간  500 만 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받게   된다 .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동시에 ,   부족한  지방재정을 확충하여.지방균형 발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그러나 , 기부 목적이 답례품에만 집중되고 있어 지역 간 경쟁이 과열되고 , 홍보만을 위한 유명인 기부나 이색 답례품 제공이 고향사랑기부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 일회성의 ‘ 기부 ’ 가 아닌 지속 가능한 모금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

우리보다 15 년 전 앞서 ‘ 고향납세제 ’ 를 시행한 일본은 지자체만의 기부  답례에서 나아가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에 펀딩 및 지정 기부가 가능하도록 모금 방식을 확대했다 . 

빈집 활용 게스트하우스 , 유기견 살처분 감소를 위한 보호 · 입양 프로그램 등 여러 성공사례가 있으며 , 기부를 통해 얻은 성과인만큼 기부자의 기부 효능감을 높여 참여도를 높였다는 평가이다 .

ㅡ김승남 의원,

“ 현행 고향사랑기부제 , 일회성이 아닌 기부자의 지속 참여 위해 사업 중심의 모금 방식 도입 필요 ”ㅡ

김승남 의원은 “ 기부자가 가지고 있는 지역에 대한 관심과 문제의식을 고향사랑기부제도와 매칭시켜 기부를 통해 관련 지역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고 말하며 , “ 지자체가 특정 사업이나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 , 전자적 전송 매체를 통한 홍보가 가능하도록 모금의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 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