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뉴스/ 대표 김종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023년 5월9일  "윤석열 정부가 오는 23~24 일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시찰단을 일본에 파견한다"고 밝힌 것을 보고, "일본에 명분만 쌓아주는 후쿠시마 시찰단 파견 철회하고 철저한 과학적 현장검증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자 회견문'을 발표했다.

기자회견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기자회견문 >

일본에 명분만 쌓아주는 후쿠시마 시찰단 파견 철회하고 철저한 과학적 현장검증에 나서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오는 23~24 일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시찰단을 일본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

이와 관련 농해수위 위원들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면죄부만 줄 수 있는 허울뿐인 시찰단 파견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 정확한 자료와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하는 검증단 파견을 촉구한다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우리 국민의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先 철회 , 後 국제기구 및 사실적 현장조사 ’ 가 양국 간 논의의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 .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지는 못할망정 이제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 방조 ’ 하는 입장을 넘어 ‘ 동조 ’ 하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

상당수 국민은 이번 윤석열 정부의 시찰단 파견에 대해 ‘ 공동조사 ’ 라기 보다는 ‘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홍보 내용을 둘러보는 견학에 가깝다 ’ 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

실제로 일본이 개별 국가에 시찰을 허용한 것은 대만과 태평양 섬나라 18 개국이 모인 ‘ 태평양도서국포럼 (PIF) 에 이어 한국이 세 번째인데 , 대만과 태평양국가 시찰단이 지난해와 올해 후쿠시마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일본 측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 오염수 탱크 , 다핵종제거설비 , 해저터널 등을 살펴보는 일정이 전부였다고 한다 .

언론을 통해 알려진 한국 시찰단의 일정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 겨우 이틀 동안의 시찰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 만약 시찰단이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견학만 하고 온다면 오히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면죄부만 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

한일 정상 양측의 이번 합의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와 심각성에 깊은 고민이 있었다면 조금이라도 그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만 급급하지 말고 ,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안전과 해양 생태계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

이를 위해 우리 농해수위 위원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영향을 받는 국가들 중심으로 지금이라도 국가 단위의 공동조사와 함께 민간단위의 공동조사 실시를 강력히 촉구한다 .

아울러 허울뿐인 후쿠시마 시찰단 파견을 철회하고 실질적인 검증을 할 수 있는 ‘ 현장 검증단 파견 ’ 을 촉구하며 , 농해수위 의원 일동은 이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농해수위 위원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영향을 받는 국가들 중심으로 지금이라도 국가 단위의 공동조사와 함께 민간단위의 공동조사 실시를 강력히 촉구한다 .

아울러 허울뿐인 후쿠시마 시찰단 파견을 철회하고 실질적인 검증을 할 수 있는 ‘ 현장 검증단 파견 ’ 을 촉구하며 , 농해수위 의원 일동은 이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2023. 5. 9.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 김승남 , 신정훈 , 안호영 , 윤준병 , 이원택 , 주철현 , 윤재갑 , 어기구 , 위성곤 , 서삼석 , 윤미향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