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금주, 2008년 12월 ‘국제계획학 석사’ 받고 ‘도시계획학 석사’로 수년간 기재 -「공직선거법」외국교육과정 이수 학력 게재 시 취득학위명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규정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예비후보(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선거구)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최근 학력 허위 기재 논란이 불거진 문금주 예비후보를 향해 “국제계획학 석사를 취득한 문금주 예비후보가 도시계획학 석사학위를 받았다고 학력을 허위 기재한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예비후보를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8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금주 예비후보는 2008년 12월 12일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에서 ‘국제계획학 석사(Master of International Planning Studies)’를 받았으나, 지역 유권자들에게 선거운동을 위해 배포한 명함과 저서, 예비후보 등록 후 배포한 출마선언 보도자료, 네이버와 다음 인물정보 등에는 ‘도시계획학 석사(Master of Urban and Regional Planning)’로 기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금주 예비후보는 이에 대해 “국제계획학 석사(Master of International Planning Studies)는 번역 과정에서 도시계획학 석사로 기입해도 무방하다고 확인했었다”고 주장했으나, 「공직선거법」 제64조제1항은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하는 때에는 그 교육과정명과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문금주 예비후보가 취득한 국제계획학 석사 과정(Master of International Planning Studies)은 도시 및 지역계획 또는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지역 사회 및 지역 개발 분야에 대한 추가 지식을 원하는 실무자를 위해 고안된 1년 단기 과정(2학기 및 여름학기 1회)으로, 논문 없이 30학점만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는 과정이다. 국제계획학 석사 과정은 현재는 온라인 1년 단기 과정(2학기 및 여름학기 1회)으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 도시계획학 석사(Master of Urban and Regional Planning)는 미래 도시기획가를 육성하는 양질의 교육을 보증하는 미국 기획인증위원회(PAB, Planning Accreditation Board)가 공식적으로 인증한 2년 4학기 풀타임 과정으로, 당시 기준 최소 39학점을 이수한 후, 논문을 작성하거나, 교수가 지정하는 2개의 과목에서 9학점을 추가로 취득해야 졸업할 수 있는 도시계획 전문 과정이다. 따라서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에서 1년 단기 교육 과정인 ‘국제계획학 석사’를 취득한 문금주 예비후보가 미국 고등교육 인증위원회(CHEA)의 인증을 받은 미국 기획인증위원회(PAB)가 인증한 2년 4학기 풀타임 도시계획 전문 교육 과정인 ‘도시계획학 석사’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문금주 예비후보처럼 과거 ○○대학교 소방행정학과에서 ‘소방학 박사’를 받은 후보자가 이를 ‘소방행정학 박사’라고 기재했다가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고, ‘행정학사 학위’를 받은 것을 ‘행정학과 졸업’이라 기재했다가 벌금 200만 원,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사례가 있다. 그러나 문금주 예비후보는 언론보도 후 4일이 지나도록 국제계획학 석사’ 대신 ‘도시계획학 석사’로 기재한 이유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과와 반성을 하기는커녕,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을 보도한 언론을 고발하는 등 적반하장식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김승남 예비후보는 “정치인의 기본 자질은 국민과 지역민에게 정직해야 하는 것인데, 문금주 예비후보가 자신의 학력을 올바르게 기재하지 않고,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여 홍보한 행위는 명백하게 정치인의 자격을 상실한 행위”라며 “문금주 예비후보가 전남도민과 군민들에게 사과하고 후보에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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