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뉴스/대표 김종규

2023년 1월30일 오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간사 제21대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군ㆍ보성군ㆍ장흥군ㆍ강진군)이 쌀값 안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을 국회 본회의 투표를 통해 국회 본회의에 부의했다고 전하면서,

"이제 남은 과제는 본회의 표결처리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표결에 불참하고 <양곡관리법>이 통과되면 1조원 이상의 막대한 재정낭비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통과되면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으나 1조원의 재정이 든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과거 문재인 정부때 매년 900억 정도의 논타작물 재배(조사료, 콩, 밀등)를 통해 과잉생산을 막아내고      쌀값을 정상화 시킬 수 있었음을 밝히면서 이것을 제도화 하자는 것이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 취지임을 강력하게 밝히면서 정부여당의 동참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종규 sjhw032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