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뉴스/ 대표 김종규

고물가로 인한 비료값 , 인건비 상승에 이어 가스비 , 전기료 인상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이 가중된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 (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이 “ 농어민 지원 정책의 기능이 훼손된 농사용 전력 공급 제도 개선과 전기료 인상분 지원을 위해 농식품부가 나서야 한다 ” 고 주장했다.

최근 한국전력공사 ( 이하 한전 ) 가 전기료를 인상하면서 농가들은 소위 ‘ 전기료 폭탄 ’ 을 받고 있다.

한전은 연료비 상승에 따라 용도와 무관하게 모든 전력에 정액으로 단가를 인상하였는데 , 농사용 전기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올라 요금지원 혜택이 상쇄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2 년 대비 2023 년 전력량 요금이 16.1 원 /kWh 인상되어 산업용은 기존보다 30% 상승한 데 반해 , 농사용은 갑종 97%, 을종 47% 상승하여 최대 3 배 이상 영향을 받았다.

△ 농사용 ( 갑 ) 종 97%(22.01 월 16.6 원 /kWh, 23.01 월 32.7 원 /kWh), △ 산업용 ( 갑 ) Ⅱ 종 * 30%(22.01 월 79.5 원 /kWh, 23.01 월 103.2 원 /kWh) 으로 인상률이 3.2 배 높았다.  * 산업용 ( 갑 ) Ⅱ 종 고압 A 선택 Ⅰ 봄가을철 최대부하 기준

 -아래표참조

 

 

 또한 , 한전의 농가 무단침입 , 고무줄 과징금 부과 등 과다한 농사용 전기 위약금 부과와 말만 협의일 뿐 일방적 통보에 가까운 위약 청구로 농사용 전기에 부과된 위약금이 한전의 적자 메우기 용으로 전락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ㅡ2022 년 농사용 전기 위약금 19 억원 , 1 건당 평균 750 만원 , 지난 2 년간 억대 위약금 6 건ㅡ

 

김승남 의원이 한전 광주전남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 2018 년 96 건 ( 총액 9,180 만원 ) 으로 1 건당 평균 96 만원 , △ 2022 년 267 건 ( 총액 20 억원 ) 으로 1 건당 평균 750 만원의 위약금이 부과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 년간 위약 단속 사례도 늘고 , 건당 부과금액도 크게 상승했다 . 억대 위약금도 6 건으로 , 최대 6 억 5 천을 부과받은 사례도 있었다.

 

ㅡ 아래  표 참조 ㅡ

 

 

 

 

김승남 의원은 “ 급등한 전기료와 억대의 위약금으로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사용 전기 제도가 오히려 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 라며 , “ 농식품부가 나서 정액 조정되는 현행 전기요금체계를 정률로 개선하여 인상액이 기존 요금과 비례하여 조정될 수 있도록 하고 , 대폭 상승한 전기료 인상분을 지원하는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이어 김승남 의원은 “ 과도한 위약금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가의 구제절차를 마련하며 , 농사용 전기에 대한 합리적 제도 개선을 위해 농가 - 한전 - 산업부 간 지속적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업에 전문성을 가진 농식품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 ”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