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뉴스/ 대표  김종규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라남도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작년 6월 농어촌지역에 있는 빈집을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매입해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주거시설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승남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농‧어업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69.6%는 조립패널(34.0%)이나 컨테이너(25.0%), 비닐하우스(10.6%) 등 가설 건축물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가설 건축물은 대부분 냉‧난방 시설이나 소방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여기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은 상시적인 인명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실제로 2020년 12월 경기도 포천시의 한 농장에서 제공한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던 캄보디아 근로자 A씨는 비닐하우스 난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강추위 속에 동사했고, 지난 2월 경기도 파주시의 한 식품공장에서 제공한 컨테이너에서 거주하던 인도 근로자 B씨는 갑작스럽게 발생한 화재로 컨테이너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

김 의원은 “농어촌 빈집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농촌지역의슬럼화를 부추겨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농어촌 빈집의 활용도 제고와 외국인 근로자 주거안정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농어촌의 발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나쁜 임대인 공개법(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작년 2월 대표발의한 ‘나쁜 임대인 공개법(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세보증금 등을 반환하지 않는 등 HUG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한 사실이 있고, 또 HUG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연도부터 과거 5년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보전 조치 등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집주인의 인적 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2013년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신고된 보증금 미반환사고가 8,864건, 사고액은 1조 8,222억 원에 달하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2회 이상 돌려주지 않은 나쁜 임대인도 2019년 8월 50명에서 2022년 6월 713명으로 3년 사이 14.3배 증가하면서 영국의 ‘나쁜 임대인 이력 확인 시스템’처럼 우리나라도 나쁜 임대인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월 14일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개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국회에 제출된 5건의 유사 법률을 통합한 대안을 만들었고,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게 되었다.

김승남 의원은 “최근 급증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대부분 청년, 신혼부부, 집 없는 취약계층”이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청년, 신혼부부 등이 어렵게 마련한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는 전세사기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정부가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