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월 한파, 4월 이상저온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농림작물에 대해 재해복구비를 지원한다.

 ○ 지난 1월 상순 한파로 인해 기 복구지원​*​한 농작물 외 추가로 피해가 확인된 과수, 밭작물 등과 4월 이상저온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농림작물에 대하여 지자체 정밀조사(~6.12.)를 실시하였다.

 * 1월 한파 1차 지원(2.23.) : 219억 원(국비 149, 지방비 64, 융자 6), 농작물 8,886㏊ 등 피해

 ** 피해양상 : 과수 갈변·꽃눈 고사, 밭작물 잎·줄기 고사, 마늘쪽 2차분화(벌마늘) 등

 ○ 그 결과 59,314호, 피해면적은 34,537㏊(농작물 31,597, 산림작물 2,940)로 집계되었으며 이에 대해 총 997억 원의 재해복구비가 책정되어,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30일 확정되었다.

<재해복구 지원>

□ 농식품부는 이번 재해로 피해를 입은 59,314 농가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추진한다.

 ① 피해 농작물 복구를 위한 농약대 또는 대파대를 지원하고 피해가 큰 농가는 생계비​*​(3,233호 30억 원)를 추가 지원한다.

 *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4인 가족 기준 123만 원

 - 농약 살포를 위한 농약대의 경우 사과·배 등 과수류는 ㏊ 당 249만 원, 고추·배추 등 채소류는 240만 원, 인삼은 370만 원

 - 작물을 다시 심기 위한 대파대의 경우 마늘은 1,038만 원, 양파 571만 원, 배추 ㏊ 당 586만 원 등이 지원된다.

 * 농약대는 보조 100%, 대파대는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로 구성

 ② 기존에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받은 농가 중 농가단위 피해율 30%이상인 농가 (1,772호 328억 원)에 대해 이자감​면​*​과 상환연기​**​를 추진하고

 * 이자감면 : 1.5%→0%, / **상환연기 : 피해율 30~49% 1년, 50%이상 2년

 ③ 별도 경영자금 지원을 희망한 농가(3,643호)에 대해 '재해대책경영자금'(572억 원)을 저리로 지원한다.

 * 지원 : 농가당 피해면적의 작물별 경영비 수준(사과 27백만원/㏊, 배 28, 인삼 78 등)

 * 금리 : 고정 1.5%(’21.12월까지) 또는 변동, / * 기간 : 1년(추가로 과수 3년, 그 외 작물 1년 연장 가능)

 ④ 이외 재해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는 차입한 자금에 대해 장기저리자금으로 대환을 지원하는 농업경영회생자금(1%, 5년거치 7년 상환)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재배복구비는 소요재원을 마련하는대로 지자체에 신속히 교부할 예정이며, 재해대책경영자금과 농업경영회생자금은 즉시 신청 가능하다.

 ○ 희망 농가에 추가 지원되는 재해대책경영자금은 읍·면·동에 비치된 신청서에 지자체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지역농축협에 9.30일까지 신청하면 되며, 농업경영회생자금은 농협은행·지역농축협에서 상시 신청 가능하다.

□ 재해복구비와는 별도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손해조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 4종은 피해 과실수를 확정하는 착과 수 조사 이후 보험금을 지급(8월~)하고, 그 외 작물은 수확기에 최종 피해를 산정하여 보험금이 지급(마늘 7월, 자두 8월, 유자·복숭아 11월 등)된다.

<주요 농상물 수급관리>

□ 한편, 연이은 재해에 따른 농산물의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지난해 개화기 극심한 저온 피해로 연중 가격이 높았던 사과·배의 경우 전년에 비해 피해면적과 피해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추석 성수품 공급 여력은 충분한 상황이다.

 * 저온피해 : 사과 : (’20) 19,570㏊ → (’21) 16,452㏊(전년 대비 15.9%↓)

                  배 : (’20) 7,398㏊ → (’21) 4,128㏊(전년 대비 44.0%↓)

 * 사과착과 수 : 전년 대비 4.7%↑, 배 봉지 수 : 전년 대비 26%↑

 * 추석 수요량 : 사과 55천톤, 배 53천톤

 - 또한, 재배면적 증가​*​(전년비 5.8%, 7.5%↑) 등으로 생산량은 전년보다 많고 평년보다 적은 475천톤, 185천톤 수준​**​으로 예상되며 가격은 전년년보다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 사과/배 재배면적 : (’20) 31,598㏊ / 9,091㏊ → (’21) 33,439 / 9,774

 ** 생산량(전망) : (사과) ’21년 475천톤, ’20년 422천톤 / (배) ’21년 185천톤, ’20년 133천톤

 ○ 마늘의 경우 마늘쪽 2차 분화로 인한 피해면적(400㏊)이 ’21년 재배 면적(23,528㏊)의 1.7% 수준에 불과하여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되나,

 - 평년에 비해 재배면적 감소(평년비 9%↓)로 생산량이 평년보다 감소(5%↓)한 313천톤 수준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격은 평년보다 다소 높게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 농식품부는 태풍·집중호우 등 여름철 재해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대비하여 배수로 정비, 과수원 지주대 결박 점검 등 사전점검과 예방조치를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농산물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해 나갈 예정이다.